매년 5월 19일 발명의 날
발명의 날은 대한민국에서 매년 5월 19일 기념하는 국가 기념일입니다. 이 날은
1441년 세종 23년에 장영실이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, 세종대왕이 이를
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1442년 5월 19일을 기념하기 위해
제정되었습니다.
행사 개요
- 일자: 매년 5월 19일
- 주최: 특허청
- 주관: 한국발명진흥회
- 참석자: 우수 발명가 및 가족, 수상 업체 임직원, 발명 관련기관 임직원 등
매년 행사 주제가 정해지는데, 예를 들어 2004년에는 '산업재산권출원 30만건 돌파 기념', 2005년에는 '지식재산강국 실현, 국민소득 2만불 달성' 등이었습니다.
발명의 날 유래
발명의 날은 1441년 세종 23년에 장영실이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고, 세종대왕이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1442년 5월 19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.
발명의 날 제정 배경
- 1441년 4월 29일(양력 5월 19일) 장영실이 측우기를 발명하고 세종대왕이 이를 반포함
- 1957년 5월 19일 상공부가 제1회 발명의 날 기념 행사를 주관하며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지정
- 1973년 정부가 각종 기념일을 통폐합하면서 발명의 날 행사가 잠시 중단됨
- 1982년부터 민간주도로 발명의 날 행사를 재개
- 1994년 발명진흥법 제정으로 정부 주도 발명의 날 기념행사 개최
발명의 날은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되었다. 세계 최초의 과학기구인 측우기 발명과 반포를 기념하여 그 날짜인 5월 19일이 지정되었다.
2024년은 발명의 날 59회째를 맞이합니다.
발명가들이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
특허 출원 절차
특허 상담
- 발명에 대해 변리사와 상담하여 특허 출원 가능성을 검토합니다.
- 선행기술조사
- 유사한 기술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합니다.
- 명세서 작성
-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발명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.
- 출원서 제출
- 작성된 명세서와 함께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출원합니다.
- 출원공개
- 출원 후 1년 6개월 경과 시 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. 조기공개도 가능합니다.
- 심사 및 의견제출
- 심사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등록결정 및 설정등록
- 심사 후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등록결정되고, 등록료 납부 후 특허권이 설정됩니다
국가별 발명을 위해 하는일
유럽
청구항 기재 방식: 유럽에서는 '사용'과 같은
형식의 청구항은 인간의 치료방법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
간주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.
미국
특허 적격성: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새롭고
유용한 방법, 기계, 제조물 또는 합성물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
자연법칙, 자연 현상, 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적격이 없습니다. 인공지능 프로그램
발명은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으로서 사법적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
있습니다.
일본
AI와 지식재산권: 일본 정부는 AI전략회의를 통해
생성형 AI의 이용에 관한 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AI에 의한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
여부, AI 발명자 적격성, 데이터 제공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.
중국
특허 출원 요건: 중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
위해서는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, 신규성, 진보성을 가져야 합니다. 또한,
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중국 전리법에 따라 외국에
출원하기 전에 사전 비밀유지심사를 받아야 합니다.
한국
발명교육: 한국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
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발명교육에 관한 이론과
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며, 발명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
제공합니다.
이와 같이 각국은 자국의 산업 정책과 법률에 따라 발명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
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발명을 해야 하는 이유
- 생활의 편의성 증진
- 발명품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듭니다.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, 세탁기, 스마트폰 등의 발명품들이 가사노동과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해주었습니다.
- 산업 및 경제 발전
-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발명은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. 증기기관, 전기, 컴퓨터 등의 혁신적 발명은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.
- 사회문제 해결
- 발명은 에너지, 환경, 의료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. 신재생에너지, 정수기술, 의료기기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.
- 인류 지식 확장
- 발명가들의 호기심과 탐구심은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을 만들어내며 인류 지식의 지평을 넓혔습니다.
- 미래 대비
- 발명을 통해 미래에 대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. 인공지능, 로봇공학, 우주항공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 발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
발명을 하는 방법
- 더하기 기법: 두 가지 이상의 물건이나 방법을 결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.
- 빼기 기법: 기존의 물건에서 어느 부분을 제거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.
- 크기 바꾸기 기법: 작은 것을 크게 만들거나, 큰 것을 작게 만들어 새로운 발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.
- 남의 아이디어 빌리기 기법: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고하거나 기존의 발명을 보고 응용하여 새로운 발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.
- 모양 바꾸기 기법: 기존의 발명에서 모양, 형태, 색깔 등을 바꾸어 새로운 형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.
- 용도 바꾸기 기법: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건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어 발명하는 방법입니다.
- 반대로 생각하기 기법: 모양, 수, 크기, 방향, 성질 등 무엇이든 반대로 생각하여 발명하는 방법입니다.
- 재료 바꾸기 기법: 기존의 물건에서 재료를 바꾸어 새로운 발명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.
- 폐품을 이용하는 발명: 폐품을 이용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발명할 수도 있지만, 자원 재활용과 환경 문제 해결차원에서 원래 가진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도 발명입니다.
-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발명: 모든 동식물은 생존하기에 알맞은 생김새로 살아가고 있다. 인간은 그 동식물들의 생김새와 활동 모습을 보고 그것을 모방하여 우리의 생활에 편리한 물건들을 많이 발명하였다.